<속보>"전국 최하위 경기교육, 정부가 해결책 마련 나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교육환경이 최하위라는 경기도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한 본지 보도와 관련(2월 5.6.9.10.13일자 14면), 교육인적자원부와 경기도교육청이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
경기도는 학생은 자꾸 느는데 학교는 모자라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38.79명에 이르러 전국 평균 35.1명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교육부와 도교육청은 모자라는 학교설립예산 지원을 위해 '교육채권'의 발행과 개교를 앞둔 '개교심사위원회'설치, 학교설립기능을 한 곳에 모은 '원스톱(One Stop) 학교설립기구'설치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교육부에서 교육부 재정과와 도교육청 학교설립과 관계자들 간에 열악한 경기도 학교설립 문제개선에 관한 협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도교육청 차원의 제도개선 및 재원마련에 한계가 있어 중앙 정부의 지원과 특별법.특별회계 설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경기도 교육지원을 전폭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선 교육부는 경기도 학교설립 재원 확보를 위해 5년 상환의 '학교설립 교육채권' 발행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도내 신설학교에 대해 개교전 한시적으로 관련공무원, 전문연구원, 학부모 등이 참가하는 '개교점검위원회'를 앞으로 구성할 것을 검토중이다.
또 각 지자체와 도교육청 학교설립과 기능을 한 곳에 합쳐 학교설립절차를 줄이는 '원스톱 학교설립기구'설치도 구상중이다.
한편 이 협의에서 안양 충훈고 사태와 같이 '공사중 개교'학교는 내년부터 자제하되, 학생과 학부모들이 원할 경우는 개교하기로 하는등 신축적인 개교방침을 정했다.
이날 교육부와의 협의에 참석한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와 도교육청 모두 열악한 경기교육환경을 OECD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경기교육환경이 점점 나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