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3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가능성에 대해 “요구한다고 해서 들어주다가는 다 빼앗길 수 있다. 당당하게 우리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중 한 명인 이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적폐청산과 공정국가 건설 토론회’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독일은 18%, 일본은 50% 선인데 우리는 미군에 지나치게 종속적인 태도를 취하다 보니 77%를 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주한미군은 오직 북한만을 방어하기 위한 게 아니라 아시아 군사전략의 일부이고 신속기동대로 언제든 빠져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립국가가 어떻게 외국 군대에 자신의 국가방위를 맡기고 의존할 수 있나. 심지어 전시작전통제권까지 맡기고 있다”며 “자신의 군사적 이익 때문에 철수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활용해 이번 기회에 주한미군 철수를 각오하고 그에 대비해 자주국방정책을 수립해 진정한 자주국가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시장은 “의무복무병을 13만명 줄여 복무 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하고, 전투전문요원을 10만명 모병해야 한다”며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주장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