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민의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가 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권을 겨냥한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했다.

사실상 각 분야의 대선공약을 집대성한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교육혁명에 방점이 찍혀있다.

◇‘5-5-2’ 학제 개편 제안

안 전 대표는 4차 산업혁명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4차 산업시대 준비의 핵심은 교육”이라며 “교육 분야의 혁명적 대변화로 새로운 기회의 땅을 개척해야, 세계의 어느 나라들보다 앞서서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핵심 제안은 현행 공교육 학제 개편이다.

‘초등학교 6년-중학교 3년-고등학교 3년’으로 이뤄진 현행 학제를 ‘초등학교 5년-중학교 5년-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으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유치원 입학 연령은 만 3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만 5세로 각각 낮추자고 주장했다.

초·중등학교 과정 10년을 ‘보통교육’으로 이름 붙이고 이 과정은 의무교육으로 지정해 교육비는 전액 국가가 부담하자고 제안했다.

중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 또는 직업 훈련으로 선택의 기회를 주되 직업 훈련의 경우에도 산업체에서 일정 기간 일하면 수능을 보지 않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을 주자고 안 전 대표는 주장했다.

또 대학은 비슷한 또래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이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시스템으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안 전 대표는 “보통교육과 대학교육을 분리함으로써 보통교육을 정상화하고 창의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사교육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건국 이래 가장 강력한 교육 혁신안”이라고 설명했다.

◇ 2월 국회서 개혁입법 처리 당부

안 전 대표는 개혁입법 처리 등 정치·사회개혁도 강조했다.

그는 “2월 국회는 국민께서 만들어주신 개혁의 골든타임이다. 180명의 의원들만 뜻을 모은다면 통과시키지 못할 법은 없다”면서 “대선 후로 미루면 늦는다. 그 때는 또 새로운 기득권이 개혁법안을 반대하고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과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 18세 선거권 부여와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등 주요 사회 개혁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 전 대표는 또 국방·안보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개혁과제도 제시하면서 안정감 있는 대선 주자로서의 이미지 강화도 시도했다.

안 전 대표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공동이익과 가치를 공유하고 더욱 발전시킨 가운데 우리 스스로 힘을 길러 안보를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개척해나가는 자강안보(自强安保)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