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표심 경쟁이 한창인 지역 현장에서 반도체 산업 관련 대규모 공약들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학계와 업계 관계자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의 원활한 추진을 약속하는 인허가 관련 공약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는 데 반해, 일부 지역에서 제기되는 반도체 기업 유치에 관한 공약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30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 경선 주자인 추미애(하남갑)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남부(수원·용인·화성·성남·평택·오산·안성) 지역을 잇는 ‘K-반도체 클러스터’를 완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추 의원실에 따르면 K-반도체 클러스터는 반도체 제조·후공정, 설계,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배후 주거지역 조성 등을 아우르는 ‘완결형 반도체 생태계’를 의미한다.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관련 인허가, 반도체 소부장·패키징 업체 입지 선정 등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민선9기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한준호(고양을) 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도 용인시 이동읍·남사읍에 추진되고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한 의원은 지난 11일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현장을 찾아 반도체 클러스터와 동시에 전력·용수·인력 확보 등 인프라 조성이 추진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달 24일에도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 매입 지연이 반도체 산단 조성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예비후보 등록 전인 지난달 27일 경기도 반도체 관련 인허가, 인프라 신설 등 업무를 총괄하는 ‘반도체 올케어(All-care) 전담 TF’에 더해 반도체 관련 사업 인허가 기간을 30% 이상 단축하는 ‘인허가 단축 목표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또한 인허가 단축을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반도체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은 지자체장이 반도체 산업 관련 인허가 권한을 일부 쥐고 있는 만큼 이같은 공약들의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다만 다른 지역에서 거론되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 유치와 관련한 대규모 공약에는 우려 목소리를 냈다.
일례로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 경선 참가자 3인 중 김영록 전남지사, 민형배 의원은 삼성, SK 등 대기업을 유치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 충북도지사 후보 결선을 앞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취임 100일 내 삼성 유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홍상진 명지대 반도체공학부 교수는 “지자체가 규제 완화를 유인책으로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은 실효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며 “지자체가 지역 규제 완화에 협력한다고 해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KSIA) 사무국장도 “대한민국 반도체 생존을 위해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정상 추진·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지자체의 권한, 예산이 다른 만큼 역할도 다르다. 우선 지자체 차원에서는 반도체 기업이 그 지역에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