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안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데다 개혁입법 처리도 진전되기 쉽지 않아, ‘촛불민심’을 입법적으로 반영하겠다고 공언해온 야권으로서는 난처한 상황이 됐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는 이날 본회의 직전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들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이날 정 의장과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향해 특검 수사기간 연장법안 상정을 계속 압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3·1절인 전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 특검연장법 처리 방안을 논의한데 이어 국회 밖에서 정 의장을 면담하고 직권상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하지만 정 의장은 추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국가 비상상황 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여야간 합의가 없어 직권상정을 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범계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를 책임진 권 위원장은 특검이 못다한 수사를 할 수 있게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게 탄핵 정신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오전 중에도 최대한 노력해 보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보고를 국민에게 솔직히 드린다”면서 “원내 지도부로서 무한책임감을 느끼고, 특검연장을 강력히 소망했던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대국민 사과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 지도부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특검법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해명했다.

의총에서 일부 의원은 특검연장이 무산된데 대한 집단행동 차원에서 본회의 불참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지도부 요청에 따라 본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두 야당은 연초부터 탄핵정국의 흐름을 타고 ‘촛불민심’을 반영한 개혁입법 처리를 공언해왔지만, 2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3개 뿐이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