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의 열망이 ‘변화’의 초석을 만들어냈다. 이제 좀더 나은 삶을 위한 ‘변화’를 위해 국가의 역할을 다시 물어야 할 때다.

한국사회의 비전을 만들고 전파하는 일을 하는 이헌재, 이원재, 황세원은 ‘국가가 할 일은 무엇인가’를 통해 대한민국의 진짜 변화를 만들어내는 동력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국가’, ‘각종 정책 분야(주거, 교육, 소득, 일자리, 외교, 통일 등)’, ‘리더십’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본다.

2017년을 기점으로 한국은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인구 절벽이 시작되고, 계층과 세대간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는 흐름 속에 ‘국가의 일’에 대해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사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크나큰 재앙을 맞을지도 모른다고 강조하며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과거에는 국가가 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는 데 앞장서며 ‘대표선수(예컨대 오늘날 기득권 세력이 된 재벌 기업들)를 밀어줘 국부를 키운다’는 프레임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다양한 복지정책 등을 통해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개개인에게 힘을 더 실어줘야 한다고 전한다.

그래야 새로운 기업이 태어나고 낡은 기업이 사라지는 생태계의 활발한 순환 속에서 개개인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성장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강조한다. 책은 기득권으로 꽉 막힌 사회를 과감하게 뚫고, 낡고 오래된 ‘60년대 체제’(박정희 시대의 렌트 배분, 재벌 위주 성장 등)를 털어내면서 공정하고 균형 잡힌 국가 시스템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먼저 1장에서는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 국가가 되찾아야 할 제 역할을 살펴보고, 국가를 변화시킬 담대한 해법, 이른바 어떻게 낡은 체제를 털어버리고, 오랜 장애물들을 걷어내고,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한다.

2장에서는 이러한 해법이 각 정책 분야(주거, 교육, 소득, 일자리, 통일 등)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원칙이 아무리 분명해도 실제 상황에 적용하려면 이런저런 혼란이 생기게 마련이다. 구체적 사례를 통해 우리 삶의 각 부문들이 어떻게 바뀌어나가는지를 꼼꼼히 짚어 지금 대한민국이 시작해야 할 시도에 대해 이야기한다

마지막 3장에서는 이 원칙들이 실제로 우리 사회에 적용되기 위해 필요한 리더십과 시스템에 관해 다룬다. 아무리 좋은 제안이 있어도 그것이 제안에만 그친다면 현실은 변하는 게 없다.

변화를 주도할 리더십이 없다면, 그리고 재원 마련 방법과 같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말잔치로만 끝날 뿐이다. 리더십의 조건과 함께 시민이 직접 변화의 모델을 만드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그런 시민이 많아지려면 어떤 사회, 어떤 시스템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본다./민경화기자 m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