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4월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가 수도권 3개 시도 및 도내 31개 시군, 지역국회의원과 공동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해 일촉즉발 위기가 최고조에 도달했다.
경기도는 16일 도내 시장?군수와 의회의장, 국회의원 및 출마예정자들의 서명을 받아 균형법시행령 전면재검토 건의문을 국무조정실, 행자부, 산자부, 건교부 등 20개 관련기관에 전달했다.
또 서울, 인천시와 함께 공동명의로 수도권역차별 저지 건의문을 동시에 제출하는 등 시행령 저지를 위한 반발수위를 높였다.
이는 오는 18일 열리는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시행령의 원안통과가 예상되기 때문으로 도는 건의문을 전달하는 한편 항의방문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손학규 경기지사는 오늘부터 행자부, 산자부, 건교부 등 관련부처 차관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기업 지방이전시 과밀억제권역으로 제한하고 낙후지역 지표설정 항목을 추가하는 등 도 의견을 강력히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규택 한나라당 의원은 “균형법시행령은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시켜 산업공동화를 유발하고 경제파탄을 조장한다”며 “도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키고 만약 지켜지지 않을 때는 17대 국회에서 즉각 균형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