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반적인 경기침체 여파에 따른 불확실성의 확대로 중소제조업의 창업이 대폭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중소기업청이 시.군.구를 통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3년도에 중소기업이 공장설립을 위한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건수가 991건으로 2002년의 1천715건에 비해서 42.2%나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간(99~2002년) 평균 승인건수 1천562건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건수일 뿐만 아니라, IMF사태가 발생한 다음해인 지난 98년(978건) 이후 가장 저조한 실적이다.
공장설립 승인 건수가 대폭 감소한 주요 요인은 중소기업의 공장 부지면적(평균 4천800㎡)이 대부분 1만㎡ 이하이나(92.7%점유) 지난해부터 계획관리지역(구 준농림지역)에서의 공장설립 가능 면적기준이 3만㎡ 이하에서 1만㎡ 이상으로 대폭 강화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공장설립을 위한 부지난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개별입지에서의 공장설립 면적기준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중진공, 중기협중앙회 및 중소기업상담회사 등과 합동실태조사반을 구성, 오늘부터 창업공장 설립현황에 대한 조사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