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지방물가안정대책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불경기와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요금 인상 자제지시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도내 공공요금이 집중 인상되고 원자재값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 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도에 따르면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로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4 지방물가안정대책’을 마련하고 개인서비스요금 부당인상 및 원자재 사재기 단속, 상하수도 요금 인상 억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도는 지금까지 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도청에서 한번만 개최했을 뿐 일선 시군에서는 대책위나 실무위를 전혀 개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398명의 물가모니터 요원과 1천562명의 물가지도요원을 배치했다고 추진실적에서 밝혔지만 지난해부터 운영돼 온 인원을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관련 실무자는 “실제 물가를 계획대로 잡을 수 있는데는 분명 한계가 있으며 이번 추진실적은 정확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파악해야 한다”며 물가안정대책이 미흡했던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결국 이 상황에서 상하수도 요금이 2월과 3월 집중 오르고 원자재값도 최고 80%까지 뛰는 등 물가에 대한 서민들의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수원시는 오는 4월부터 하수도요금을 톤당 69원에서 115원(가정용)으로 올리는 등 평균 67% 인상할 예정이다.
남양주시는 상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을 8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3월부터 평균 20%씩 인상했으며 부천시도 지난 1월 상수도요금 3% 인상에 이어 3월에는 하수도요금 또한 10% 올렸다. 성남시도 다음달부터 하수도요금을 평균 50%가량 올릴 계획이다.
또한 1월말 고철가격은 전년동기대비 57% 상승했으며 2월말 현재 80%까지 뛰었으며 선철류 역시 1월말 55%에서 현재 81%까지 대폭 상승했다.
구리,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가격도 최고 65%까지 뛰었으며 목재 23% 종이 21% 반도체 14% 플라스틱 15%씩 각각 올랐다.
무엇보다도 현재 도내 원자재재고량이 월평균 적정재고량 26.4일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18.1일로 나타나 심각한 자재난이 지속될 전망이다.
도 고위 관계자는 “개인서비스 요금을 무리하게 올린 121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가격인하 조치를 내렸으며 모범업소 193개소는 상수도요금을 감면했다”며 “생필품 사재기, 개인서비스 요금 등 부당인상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물가불안심리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