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사에서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고 밝히면서 남북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추진 ‘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이날 국가정보원장에 내정된 서훈 전 국정원 3차장의 발언으로 짐작할 수 있다.
서훈 내정자는 이날 청와대에서 내정 발표 뒤 가진 회견에서 “남북정상회담 얘기를 꺼내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면서도 “남북정상회담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상회담 개최 조건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 ▲북핵문제 해결 물꼬 등을 들었다.
북한이 핵 개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들면 적극적으로 정상회담 개최를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은 우리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성사되기 어렵다.
핵 폐기 문제를 의제로 올리려는 우리 생각에 북한이 동의할 지도 불투명하고, 미국과의 면밀한 사전 조율도 필수다.
대북 압박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면 남북정상회담은 국제사회의 제재 기조를 흔드는 ‘불협화음’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2000년과 2007년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기획·실행한 서훈 전 3차장을 국정원장에 내정한 것은 정상회담 추진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