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지지율 급변의 대홍역을 치른 정치권은 19일 헌법재판소가 요청한 노 대통령의 헌재 출석 문제에 대해 조심스런 태도를 취했다.
한나라당의 경우 당내 의견은 출석쪽으로 기울고 있지만 `노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고 민주당도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열린우리당은 출석과 불출석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나라당 = 노 대통령 출석여부는 노 대통령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는 공식입장을 보였다. 헌재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내세웠다.
그러나 이런 표면적인 이유 외에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 정치권이 대통령과 헌재에 압력을 행사하는 듯한 모양새로 여론악화를 자초하지 않겠다는 의도도 내포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진 의원은 "헌재 출석문제는 노 대통령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며 "헌재에 모든 것을 맡겨놓았기 때문에 탄핵소추 한쪽 당사자 입장인 우리당으로서는 출석문제에 관해 언급할 입장은 못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 탄핵불가피론을 주창했던 홍준표 의원도 "헌재에 출석하고안 하고는 노 대통령 자유"라며 말을 아꼈다.
전여옥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헌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언급하지 않고 재판결과를 기다리며 100% 승복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헌재 출석문제는 노 대통령 자유이며, 우리는 헌재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려는 시도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 원칙적으로 노 대통령이 심판의 당사자인 만큼 공개변론에 출석해 자신의 생각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노 대통령이 출석해 국민의 감정에 호소하는 모습을 보여줄 경우 오히려 동정적인 국민 여론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조순형 대표는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피신청인 출석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리 같은 것이라 본인이 변호인단과 상의해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선진국에서는 의회에서 탄핵이 의결되면 사임하는 것이 상례였지만 사임하지 않고 끝까지 지
켜보겠다는 취지라면 출석해서 빨리 끝내는 게 낫다"고 말했다.
강운태 사무총장은 "노 대통령이 공개재판에 나와 자기 입장을 이야기해야 한다"며 "죄인이 재판에 나와 자기를 변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 헌재의 공개변론에 노 대통령이 당당하게 응해야 한다는 의견과 국회의 탄핵안 처리가 원천무효이기 때문에 출석하지 말아야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총선을 불과 보름 앞두고 열릴 예정인 헌재의 공개변론에 `피청구인' 자격이지만 헌정사상 초유로 대통령이 재판에 참석하는 모습이 여론에 미칠 영향도 간과하지 않는 분위기다.
정장선 의원은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다"면서도 "헌법재판소에 나가서 본인의 순수한 생각을 말하는게 낫다"고 출석 찬성입장을 밝혔다.
김정길 상임중앙위원도 "오히려 재판에 응하는 것이 당당해보인다"며 "대통령이 당당히 나가서 헌재를 존중해주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