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 단체 구성된 시민대책위

시·군·구 단체장·의원과 함께

대선 전 공동 결의문 채택

지역 국회의원 12명도 한목소리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해경청 부활이 오는 6월로 가시권에 들어온 가운데 해경청의 위치가 인천일 될 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에 따르면 자문위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 해경청 독립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인천에서는 해경 독립뿐 아니라 기존의 해경 본청을 인천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대책위도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논의될 때 해경 독립 뿐 아니라 인천으로의 환원을 계속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1월 인천지역 국회의원 12명은 해경을 독립기구로 부활한 뒤 인천으로 환원하자는 내용의 공동결의문을 낸 바 있다.

이들은 당시 결의문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 우리 영해를 침범하는 주권침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려면 해양경찰은 반드시 독립기구로 재탄생해야 한다”며 “독립기구로 출범하는 해경본부는 인천으로 다시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선 전 인천 시민사회단체·어민단체·경제단체 등 40개 단체로 구성된 ‘해경 부활·인천 환원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도 공동결의문을 발표했었다.

대책위는 “위상이 추락한 해경본부로는 흉포화·대형화하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며 “영해를 침범하는 중국어선의 주권침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국민안전과 국가안위를 지키기 위해 해경은 독립기구로 반드시 부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공동결의문 채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 10개 군·구 단체장, 인천시의회, 기초의회 소속 의원도 함께 참여했다.

이에 5개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 역시 소방방재청과 해경청의 독립 기구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편 해경이 해체된 2년여간 각종 논란은 끊이질 않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처 산하로 변경된 해경청은 해난 사고 등 비상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어려운 점이 지적됐다.

특히 지난 해 10월 서해 상에서 해경 고속단정이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충돌 공격을 받고 침몰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민안전처는 하루 넘게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 사건 은폐 의혹에 따른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