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지방분권 조례 제정에 나섰다.

시는 새 정부 국정과제 선정시점에 맞춰 지방 스스로가 지역 여건에 맞게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는 지방분권 강화 정책을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다음 달 지방분권 개혁 토론회를 열고 지방자치 강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8월 개최되는 시의회 임시회에 지방분권 조례를 상정한다.

조례에는 지방분권 정책개발과 시민의 지방분권 촉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천시 지방분권협의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는다.

시는 지방분권이 새 정부 주요정책 과제로 채택됐고 현재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LNG 등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신설 등을 통한 재정분권 강화, 특별행정기관 이양 및 특별행정기관의 ‘지방’ 명칭 삭제 등 당장 실현가능한 과제부터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그동안 안전행정부 장관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역임 시에도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등 수 많은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해 온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시가 그동안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지방 인력운영에 대한 제도개선 등 지방자치강화에 선도적으로 나서 왔고 정부의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개선안을 이끌어 낸 만큼 앞으로도 정부와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