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서해평화협력 사업 등

지역 핵심 과제 文정부에 건의



황금어장 불구 어민들 접근불가

서해NLL해역에 남북 공동어로

군사충돌·불법 中어선 막는 효과

시, 이달부터 통일부와 협의 예정



인천시가 새 정부에 건의한 ‘남북 공동어로 사업’이 실현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1일 시에 따르면 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춘 지역 핵심 건의과제 29개를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전달했다.

핵심 건의과제에는 인천∼개성∼해주를 잇는 도로 건설과 강화교동평화산업단지 조성 등 서해평화협력 사업,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해양경찰청 부활과 인천 환원, 서해 5도 교통 편의를 위한 여객선 준공영제 시행 등이 포함됐다.

이 중 서해평화협력 사업에 담긴 남북 공동어로는 백령도와 연평도 등 최북단 서해 5도 어장에서 남북한 어민이 함께 꽃게 조업하며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다.

특히 남북 공동어로는 새롭게 제시된 과제는 아니지만 10년간 한 번도 실현되지 못했던 사업으로 새 정부에 맞춰 실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남북 공동어로의 경우 서해에서 천안함 폭침과 같은 우발적 충돌을 막음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덤으로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황금어장이지만 서해 5도 어민들이 접근할 수 없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조업이 가능해지면 어민소득도 늘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실제로 서해에서 남북 공동어로가 실현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전망이다.

우선 남북 공동어로는 NLL을 낀 공동 어장을 이용하는 문제여서 남북간 충돌 위험이 사실상 사라진 상황이 전제 조건이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 달부터 통일부와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어족자원이 풍부한 데도 조업을 하지 못하는 서해 NLL 인근에서 남북한 어민이 함께 조업하면 서해에서 평화가 정착되는 효과가 클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선결 조건을 풀어야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통일부와 계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