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비상취수원 해법 ‘뒷짐’

<속보> 광교비상취수원 해제와 관련한 환경부의 수원시에 대한 책임떠밀기로 고은 시인 거취 논란 등 민·민·관 갈등이 커지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5월 10·11·15·17·25·29·31일자 1·18면 보도)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등 주민의 대변자들이 해결 방안 모색은커녕 사실상 외면으로 일관, 갈등을 키웠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광교산 일부 주민들은 이들 정치인들에 대한 낙선운동까지 거론하며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31일 광교산주민대표협의회와 수원지역 국회의원, 시도의원 등에 따르면 광교산 일대 주민들은 50여년 가까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법 등의 중첩 규제로 각종 피해를 보면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개발제한구역 존치’ 등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수원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정비기본변경계획(안)을 수차례 환경부에 제출했지만, 정작 승인권자이자 실질권한행사권자인 환경부는 광교산 주민들과 지역 시민사회단체 간 갈등이 불거지자 책임을 회피하듯 비상취수원의 존치와 함께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한 문제해결의 재검토를 지시했다.

상황이 이렇자 환경부 책임론이 본격화하는가 하면 광교산 일대 주민들의 연일 계속되는 집단 반발로 ‘고은 시인 거취 논란’ 등도 확산되면서 민·민·관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작 이들의 대표자로서 지역민의 고충을 듣고, 불합리한 규제 해소와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야 할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은 물론 시도의원 모두 뒷짐만 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이들 정치인들의 무관심이 도를 넘었다며 공천반대와 낙선운동까지 예고하고 나서는 등 반발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다.

A국회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수원시에서 원만히 해결할 것이라 생각했다”며 “지난 47년간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법 등 이중규제 때문에 고통 받는 주민들의 마음을 백번 이해한다. 지금의 문제는 고은 시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고, 시는 하루 빨리 중앙정부와 협의해 재산권 침해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도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주장하는 광교산 주민들이 좀 많았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누구하나 적극 나서는 분이 없었다. 도지사나 시장이 해결에 나선다면 언제든지 도울 것”이라고 말했고, C시의원은 “해당지역에서도 의견이 나뉘다 보니 주민 전체 의견을 듣고 해결해야 할 입장에서 선뜻 나서지 못한 부분이 있다. 조만간 이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책을 찾아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문형 광교산주민대표협의회장은 “국회의원뿐 아니라 도의원, 시의원까지 2년 넘게 단 한번도 집회 현장에 나온다거나 고충을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았다”며 “그 이유는 단 하나 표가 적기 때문이다. 소수냐 다수냐를 떠나 지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낙선운동까지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