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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학교 건물 72%가 지진 무방비

1332동 중 28%만 내진설계·보강
작년 추경에 631억 편성 불구
누리과정 예산난에 대폭 삭감
올해 15개 학교 보강공사 그쳐

인천지역 학교의 절반 이상이 지진에 무방비인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 교육당국은 예산부족 탓만 하면서 대책 시행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에서 내진성능을 확보해야 하는 초·중·고교 건물은 총 1천332동이다.

이 중 28.1%(374동)만 건축 단계부터 내진설계를 적용했거나 내진보강을 했을 뿐 나머지 71.9%(958동)는 예산을 확보치 못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매년 2억∼4억 원의 예산으로 소수 학교에 내진보강 공사를 하는 데 그쳤다.

특히 지난 해 631억 원의 내진보강 사업비를 편성했지만 같은 해 6월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전액 감액됐다.

당시 시교육청은 중단 위기를 맞은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1천58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내진보강 사업비와 학교 교육여건개선비 등을 없애거나 줄였던 것.

시교육청은 지난해 8만 명에 육박하는 만3∼5세 아동의 유치원·어린이집 보육에 모두 2천410억 원을 지원했다.

이로 인해 결국 지난 해 내진보강 사업비로 집행한 예산은 87억 원에 불과했다.

지방교육재정난에 허덕이는 시교육청은 올해 본예산에 75억여 원, 1회 추경에 23억여 원을 합쳐 98억여 원을 투입해 15개 학교의 내진보강 사업을 할 예정이다.

현재 재정 투입 속도를 고려한 교육부와 시교육청의 내진보강사업 완료 목표연도는 오는 2039년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학교 내진보강 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개정할 예정이어서 내년부터 건물 재분류와 우선순위 조정 등이 본격화할 것으로 본다”며 “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는 시설 보강과 병행해 재난상황에 대비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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