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분리독립’ 정부조직 개편

서해5도 中 어선 불법 조업 극심

어민피해 막고 군사충돌 완충역할



민주당시당 “환원 반드시 관철할 것”

한국당시당 “조속한 환원결정 하길”

국민안전처에서 해양경찰청을 분리해 독립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이 발표되자 인천 정치권이 환영의 뜻을 밝힌 가운데 해경 본청의 인천 환원에 대해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난 5일 논평을 통해 “정부 조직개편안에 해양경찰청을 해양수산부 산하로 부활시키는 방안이 포함됐다”며 “해경 부활, 인천 환원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반드시 지켜질 것이지만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이를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연수을) 역시 해경부활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히고 정부의 인천 환원 결정을 재차 촉구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고위당정청협의를 열고 정부조직을 18부5처17청으로 개편하며 해경을 국민안전처로부터 분리, 신설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해경 본부의 위치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차원에서 논의되거나 발표된 것이 없는 상태로 인천 지역 정치권 등은 서해5도 인근 해상은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극심한 지역임에도 해경 해체 후 중국어선 단속 업무에 공백이 생겨 어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인천 환원을 주장해 왔다.

특히 민 의원은 “자칫 불법 조업 문제로 중국과 군사적 충돌로 번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해경이 인천으로 돌아와 서해 해상의 치안을 담당하며 완충 역할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도국제도시에는 과거 해경이 사용하던 본청 건물이 남아있어 새로운 건물로 이전하는 데 따른 비용도 최소화 할 수 있다”며 “해경 부활과 인천환원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인 만큼 뜸 들이지 말고 인천으로의 조속한 환원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 본청은 지난 1953년 창설 당시 부산에 자리를 잡았다가 1979년 인천 북성동으로 이전했고 2005년에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새롭게 둥지를 틀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의 책임 관청으로 지목되면서 지난 2014년 11월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재편됐고 지난해 8월에는 안전처의 세종시 이전에 맞춰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했다./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