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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오늘 첫 국회 시정연설… 일자리 추경 협력 당부

경제정책 ‘패러다임 변화’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회에서 일자리 추경 예산 편성에 협력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취임 이후 첫 시정연설을 한다.

추경 예산을 설명하고자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청와대로서는 이번 연설의 의미와 중요성이 각별하다.

취임 한 달을 갓 넘긴 시점에서 국회 시정연설을 자청한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추경예산 편성의 시급성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추경안을 어디에 편성할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동시에 국민의 생명, 안전, 복지 등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쓰일 것임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언급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전날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서도 ‘경제 민주주의’라는 화두를 던졌다.

문 대통령은 부의 불평등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경제 민주주의도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고 일자리 문제가 경제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라고도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 정책에 모든 경제 주체가 힘을 모으고 궁극적으로는 ‘소득주도 성장’의 체계를 갖춰 경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담론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추경이 일자리 문제를 타개하는 조치이기도 하지만 그에 담긴 경제적 함의도 설명돼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대통령의 경제정책 운용 방안도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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