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가 고속도로 노선 포장유지보수공사를 발주하면서 재정경제부의 회계통첩을 어기고 무리하게 공사입찰 참가자격을 과다제한 하자 경기도내 전문건설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도공과 도내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도공은 지난 18일 설계가격 53억7천만원의 '경부고속도로외 5개 노선 포장유지보수공사'를 발주하면서 응찰자격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포장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도로법 제11조에 의한 고속국도, 일반국도, 또는 동법 제54조의 3에 의한 자동차전용도로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보수공사 1건의 준공금액이 16억원 이상 실적 보유업체로 제한했다.
그러나 공사실적 제한과 관련, 재경부 회계통첩에는 공사입찰시 응찰자격을 특정한 명칭의 공사실적이 있는 자로 제한해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이 있는자의 응찰기회를 제한하거나 국가기관 및 지자체의 공사실적이 있는 자로 제한해 민간공사실적이 있는 자의 응찰자격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도공은 이에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안상수 의원으로부터 작년 3월 도공 중부지역본부가 발주한 경부고속도로 5개 노선 포장유지보수공사의 경우 고속도로, 일반국도(4차선 이상)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보수공사 1건 준공금액이 21억원 이상인 실적 보유업체로 제한해 특정한 유형의 실적으로 입찰참여를 제한하지 말라는 정부의 회계통첩을 위반했다고 지적을 받았다.
이 때문에 도내 전문건설업계는 "포장유지보수 업체가 전국적으로 1천700여개에 이르는 실정에서 실적을 과다제한 하는 것은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강력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공 관계자는 " 고속도로 포장유지공사는 교통을 차단하고 제한된 시간(밤 10시~새벽 5시)에 시공함으로써 품질관리 뿐 아니라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관계법령에 의거 시공실적 등 공사규모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발주방법을 선택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