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전방위적인 합동 단속에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전면 중단도 이뤄지면서 매매 및 분양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18일 정부 및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시장 대책 발표를 앞두고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또 다시 전국 모든 분양 현장에 대한 분양보증 발급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HUG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정부 정책과 보조를 맞추려고 분양보증을 중단했다”며 “각 지사에 업무지시를 내려 지난 16일부터 보증발급을 중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3 대책 발표 전에도 일시적으로 중단됐던 분양보증은 분양 사업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분양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으로, 건설사들은 분양보증이 이뤄져야 지방자치단체의 분양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이달 말부터 다음달 초 분양을 예정하고 있는 사업장들은 분양을 연기해야 하는 등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정부의 부동산대책 실효성 강화란 이유만으로 건설사들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오는 23일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할 예정이었던 단지들 중 수색·증산뉴타운의 첫 분양단지인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 군포 송정지구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III, 파주 문산 동문굿모닝힐, 청라 한신 더휴 4곳이 아직 분양보증을 발급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내 A건설업체 관계자는 “분양보증 발급 독점기업인 HUG가 어떤 협의도 없이 보증을 안해주겠다고 하면 당장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정말 당황스럽다”며 “분양을 위해 지출한 홍보 및 마케팅비는 물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자는 누가 보존해 줄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정부가 서울·부산 등 일부 과열지역의 특정 단지나 분양 현장에 한정하지 않고 전방위적인 합동 단속에 나서면서 매매시장이 일시적으로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

부동산114의 6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32% 상승해 전주(0.45%)에 비해 상승폭이 둔화됐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0.32%로 상승하는 데 그쳐 전 주(0.71%)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서울의 상승세가 번지던 신도시도 0.05% 상승하는데 그쳤다.

경기·인천(0.04%) 역시 대체적으로 매매가격 변동폭이 크지 않았다.

도내 B부동산업체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추진해도 될 사항들을 미리부터, 특히 일부지역이 아닌 전국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반짝 효과에 그치는 방책이 아닌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