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지부장 구희현)는 23일 대통령 탄핵소추 무효를 주장하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특히 선언문에는 일부 정당을 '부패수구집단'으로 표현하면서 국회를 바꿔보자는 내용이 들어있어 일체의 정치운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도내 235개교 3천710명의 교사가 서명한 1차 시국선언문을 공개하고 탄핵 무효와 부패정치청산, 그리고 진보적인 개혁정치 실현을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했다.
전교조는 선언문에서 "부패와 무능으로 점철된 16대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할 자격이 없다"며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수구 부패집단을 국회에서 끌어내리지 않는 한 이 땅의 민주주의는 한 발짝도 나아갈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 "수구 부패집단으로 오염된 국회를 국민의 진정한 대변자로 채우는 것은 국민의 권리다"며 "제자들이 살아갈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싸우는 것은 교사들의 당연한 의무"라고 밝혔다.
경기지부 구희현 지부장은 "시국선언문은 혼란스러운 정국에 대해 한 사람의 국민과 교육자로서의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구 지부장은 또 "시국선언문의 내용은 현행법 내에서 공무원인 교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본다"며 "현행법을 저촉했다며 정부가 징계 등 탄압을 하더라도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려는 전교조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선공동수업에 관련해서는 "민주주의 정신, 유권자의 권리 행사와 대통령 탄핵제도가 무엇인지는 다루겠지만 수업에서 특정정당이나 단체를 지지하는 내용을 다루지는 않을 뿐더러 총선공동수업은 강제수업이 아니다"며 "수업내용 자체가 감출 것이 없기 때문에 수업계획이 나오는대로 전교조 홈페이지에 모든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 경기지부는 도내 1만2천여명의 전교조 교사들이 모두 서명하는대로 2차 시국선언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