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최근 급격하게 무너진 ‘교육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5일 취임식에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축소를 위한 가장 강력한 방법은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개혁의 핵심은 특권으로 불평등하고, 경쟁만능으로 서열화된 불행한 교육체제를 바꾸는 것”이라며 “고교 무상교육을 통한 보편교육 체제를 확고히 하면서, 자사고·외고 문제, 특권교육의 폐해 등과 연계해 개혁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과 교육주체의 뜻을 제대로 담아내는 절차와 과정을 마련하겠다”며 “학부모와 교사, 대학 및 진로 진학 전문가, 시민사회와 경제 주체까지지 포함해 개혁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촛불시위를 비롯해 국정교과서 문제와 세월호 참사 등을 두루 언급하며 교육개혁과 교육부 개혁이 함께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광장에는 있고 학교에는 없는 민주주의를 안타깝게 이야기했다. 광장에서 생생하던 민주주의는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과 교육민주화로 살아나야 한다”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같은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 정책들이 국민과 시대의 저항 앞에서 어떻게 무너졌는지 배워야 한다. 새 정부 교육정책의 출발은 지난 과오에 대한 자기 성찰을 전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부총리는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나 “(이미 절대평가인) 한국사·영어의 연장선상에서 어떻게 나아갈 건가 하는 것이 문제”라며 “기존 교육 연구자들이나 교육부가 한 검토를 중심으로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확정하는 작업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또 “(대선 당시의) 공약은 전과목 절대평가로 이해되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 외고·자사고 폐지와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 고교학점제, 반값 등록금 확대, 국공립대 네트워크 구축 등도 주요 현안으로 향후 진행이 주목된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