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자진출국 기간 운영
입국금지 ‘면제·단축’ 혜택
도내 불법체류 중국인 ‘아랑곳’
보여주기식 정책 실효성 논란
법무부 “단속도 병행 처벌 강화”
<속보>외국인 근로자들의 국내 일자리 잠식과 함께 불법체류자들이 매년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돈만 수십 조에 달하면서 ‘청년 실업난 주범’이란 지적에도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으면서 ‘국부유출논란’까지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3월 17·29일자 1면 보도) 법무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촉진기간 운영을 둘러싼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10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촉진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이 스스로 출국하도록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불법체류외국인 감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 기간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 하는 경우 불법체류 기간 5년 미만자의 입국금지 면제와 5년 이상자는 입국금지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내를 잠식한 중국인 등 불법체류자들로 인해 국부가 줄줄 새고 있는 것도 모자라 ‘청년 실업’ 문제까지 야기시키고 있다는 본지 보도 이후 정부가 이같은 방안을 내놨지만 아직도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이를 아랑곳 하지 않은 채 돈벌이에만 여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보여주기식 정책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 수원과 화성, 오산 등 경기도 곳곳에는 아직도 대부분의 건설현장과 병원 등은 물론 ‘중국마사지숍’, ‘양꼬치전문점’, 서비스업종의 상당수 직원들까지 한국을 찾아 돈벌이에 나선 중국인들로 이미 포화 상태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국내 불법체류자 수는 22만510명으로 지난해 같은달(21만3천980명)에 비해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8일에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각각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 관광비자로 입국했다가 체류 기간이 지나 불법체류자 신분인 A씨 등 3명이 인천 중산동의 한 체육공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검거, 이들 중 한명은 현재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한 공사현장 관계자는 “현장에서 일하는 조선족 중 절반 이상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알고 있지만 이들이 아니면 일손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그냥저냥 지내고 있다”면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촉진기간인 것을 아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있다고 해도 전혀 신경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국인 노동자 A(34·여)씨는 “한달 300만원 정도 버는데 생활비를 제외하곤 대부분 중국에 있는 가족에게 보내고 있다”며 “함께 일하는 조선족 친구들도 대부분이 그런 생활을 하고 있고, 좀 더 많이 버는 친구들은 부동산 투기까지 한다. 이젠 우리에게 한국은 ‘제2의 고향’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자진출국 기간 운영은 단속 인원 등 행정 비용을 줄이고, 불법체류 외국인을 감소하고자 추진 중”이라며 “이 기간 단속도 병행하고 있으며, 처벌도 상향조정했다. 앞으로 안내문 배포 등 홍보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상훈·박국원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