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품격을 높이자-가공선로의 지중화
<3> 지중화사업 선진국에 답이 있다

배전선로 지중화율 작년 17.11%
美 뉴욕 72.2% 日 도쿄 86.3%

국비지원 등 정부차원 추진 시급
해외 마이크로트랜칭 공법 도입시
시간·복구비용 등 ⅓로 절감 가능

국민 안전 증진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전주와 공중선(전력·통신·방송 케이블 등)의 지중화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지중화율이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전과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을 정부가 직접 나서 필요지역 선정과 우선 시행, 전액 국비 지원 등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국책사업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주목된다.

19일 한국전력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국내 배전선로 지중화율 확인 결과 2005년 11.7%, 2010년 14.26%, 2013년 15.54%, 2014년 16.03%, 2015년 16.69%, 2016년 12월 17.11%로 연평균 증가율은 고작 0.46%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는 지중화율 100%로 완벽한 수준이었으며, 미국의 뉴욕이나 일본 도쿄도 각각 72.2%, 86.3%대로 국내 지중화율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실제 전국적으로 현재 전주 1천273만8천본, 공중케이블만 61만1천31㎞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데다 도시미관 저해와 통행방해와 강풍피해, 감전사고, 전자파 우려 등의 각종 위험 등에 따른 반발과 주민간 갈등 유발에도 계속해서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지자체의 필요성 판단과 한전의 수요조사 신청·심사를 거친 사업 확정 이후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지자체와 한전이 비용의 절반씩을 부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요예산 전액 국비 지원 등 국가 차원의 ‘도시 품격 높이기’ 프로젝트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관계자는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간 지중화 사업비와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고수하다보니 지지부진한 것”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자규모나 대상, 정비방법 등을 정부 차원에서 결정, 추진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전기시설 등의 지중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박정 국회의원(더민주·파주을)은 “지상의 전기시설 등은 누전이나 감전, 정전과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관련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공익 목적 지중화에 대한 정리가 된다면 국비 전액 지원도 충분히 공감하고,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현재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재정구조 속에서는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근본적으로 해소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중화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적극 추진하거나 간전접인 인센티브 강화, 현재의 비용부담비율 조정 등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방식과 달리 필요 너비만큼 수직 굴찰하는 해외의 마이크로트 랜칭 공법 도입 시 시간과 폐기물 처리, 복구비용 등이 기존의 ⅓ 내외로 절약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박국원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