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산으로 건립되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논란이 일고 있는 오산 지곶초등학교와 관련, 정상적인 학교 설립을 위한 토론의 자리가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오산시의 미온적 태도와 교육부의 조건부 승인 등을 비판했으며 지곶초를 본교로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지난 25일 진행된 ‘지곶초등학교 정상적인 설립을 위한 토론회’에는 교육부 최인성 사무관,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남용희 과장, 경기도교육청 이보미 주무관, 이상복 오산시행정개혁시민연대 대표, 김남형 오산발전포럼 대표, 한국당 이권재 위원장, 국민의당 최웅수 위원장, 김명철 오산시의원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상황임에도 시는 재심의 요청은커녕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대체 무슨 생각으로 누구를 위해서 교육부 결정을 따르려는건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도 “지자체가 학교신설 예산을 부담하는 것은 오산에서 처음 있는 사례”라며 “정부와 협조체제를 만들어 지곶초가 정상적인 학교로 개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선례를 남길 경우 전국 지자체의 예산 낭비는 물론 난개발로 인해 학교 신설이 계속 이어질 수 있어 각 기관의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최 사무관은 “조건부 승인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현재 없으며 조건부 승인조건이 변경될 경우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학생들이 교장도 행정실장도 없는 학교에서 수업을 받게 할 수 없다”며 “분교가 아닌 본교로 학교설립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4월 교육부는 건축비 172억 원을 교육부(18억 원), 사업시행자(18억 원), 도교육청(68억 원), 시(68억 원)가 각각 분담하는 조건으로 지곶초 설립 승인을 내줬고 특히 교장과 행정실장도 없는 분교 개념의 학교 신설을 주문했다.

/오산=지명신기자 m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