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민자치네트워크가 최근 입법 예고된 ‘김포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조례 제정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3일 김포시민자치네트워크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입법 예고된 조례는 1년 이상 근속한 통·리장의 고등학교 학생 자녀에 대해 매학년마다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선발한 후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김포시민자치네트워크 측은 (통리장들이) 각 읍·면·동의 최일선에서 주민 여론 파악과 건의사항 보고, 시정 홍보를 비롯해 시설 확인 등 법령에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준공무원 조직이라면서 조례 제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전임 시장들이 통리장단의 수고를 몰라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회피해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민간인 신분이지만 엄연히 공직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선거법에선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통리장의 경우 사퇴일을 정해 사퇴토록 하는 것도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통리장은 주민이 직접 선출해 읍·면·동장이 임명하는 기존 방식에다 선출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공개모집을 거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적임자를 읍·면·동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현재 2회 이상 공개모집해도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통리장을 임명할 수 있고, 읍·면·동장의 친분에 따라 통리장이 선출될 수도 있어 내년 지방선거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이들은 “사실상 명분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통리장 격려를 내세우고 있지만 선거를 앞둔 조례 제정은 의심받을만 하고 봉사하고 있는 통리장들이 원하고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포시민자치네트 관계자는 “통리장단 자녀 장학생 선발을 시장이 직접 하겠다는 것은 시민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한 시장이 아니라 스스로 제왕적 시장이 되고픈 마음을 증명하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고 말했다./김포=천용남기자 cyn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