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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둘러싼 안보위험 대처법 말하다

美-中간 경쟁 한국에 영향 미쳐
북핵 문제 등 해결과제 산적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미국은 경제력이 세계 경제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강해지자 그에 걸맞게 국제정치의 틀을 짜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이후 일본이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면서 패권국가가 됐고 현재는 중국이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국제적 역할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부상을 막으려는 전략을 노골적으로 내놓기 시작했고, 그들 패권싸움의 중간에 한반도가 존재한다.

이처럼 패권국들 사이에 낀 한국의 입장은 지정학적으로도 매우 복잡하게 됐다. 패권국들이 경제뿐 아니라 정치적, 군사적으로도 경쟁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오바마 시대때부터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중시한다고 공언하면서 이른바 재균형 전략을 본격적으로 들고 나왔다.

즉, 미국이 그동안 중동이나 다른 지역에 집중했던 자원을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재집중하면서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했다.

이에 맞서 중국이 아시아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일대일로 전략으로 미국의 포위망을 뚫기 시작했다.

남중국해에서의 중국과 동남아국가들과의 갈등의 배후에는 해양영토를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있다.

이처럼 현재 동아시아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국의 안보를 생각할 때 북한의 위협뿐만이 아니라 미중 간의 경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중국과의 고고도 방어 미사일 시스템 사드(THAAD)를 둘러싼 갈등도 한반도를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다.

뿐만 아니라 북핵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들도 현재 정권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며 이밖에도 일본과의 위안부, 독도 등 역사문제와 영토에 관한 갈등도 여전히 산적해있다.

세종대학교 독도종합연구소장인 호사카유지와 사단법인 동아시아평화문제연구소 이사장인 정병호는 ‘한반도 안보위협은 무엇인가’를 펴내 역사의 큰 전환기에 있는 한국의 안보위협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논한다.

정병호가 집필한 1장은 이슬람 세계, 중동의 혼란과 유럽 등 새로운 시대에 대한 이해와 한국을 둘러싼 동북아 정세를 살핀다. 2장은 호사카유지가 집필했다. 안전보장의 개념부터 시작해 핵확산, 그리고 비확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다룬다.

/민경화기자 m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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