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행정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정부 3.0’에 따라 김포시 역시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행중에 있지만 각종 행정정보가 제대로된 양식도 없고 내용까지 뒤섞여 있어 시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시에 따르면 ‘국민 중심의 정부혁신, 3.0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은 정부가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행정기관내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국민의 삶을 편하게 하자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 홈페이지(www.gimpo.go.kr)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 각종 인허가 내역을 비롯해 환경법규 위반 및 위생행정 처분 사항, 계약 현황 등의 행정 정보를 월별로, 부서별로 각각 등록해 놓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자료들이 유사한 내용임에도 자료 작성 양식이 달라 시민들이 헷갈려하고 있으며 월별로 공개 항목도 제각각이라 균일한 사항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기 어려운 상태다.

실제 건축인허가 사항의 경우 올해 1월과 6월에 작성된 문서의 양식이 서로 상이하며 시기별로 지목, 용적률, 건폐율, 용도구역, 건축주명 등 40개 항목을 공개하다가 갑자기 15개 정도의 항목만 공개하는 시기도 있어 행정 정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게다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임에도 불구, 한 문서는 ‘사용(임시)승인신고 현황조회’라는 명칭을, 또 다른 문서는 ‘사용승인현황(신고대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등 정보 이용자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또 해외연수보고 문서의 경우 일부 문서는 PDF파일 형식으로 30여 쪽에 걸쳐 일정과 성과가 상세히 기재돼 있는 반면 일부 문서는 한글파일으로 사진 자료만 잔뜩 담겨져 일기장과 같은 엉성한 내용이 담겨 있기도 했다.

환경법규위반 사항이 명시된 문서 역시 위반내역은 나와 있지만 시민들의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목욕탕과 요식업소 등의 업종에 대한 위생행정처분 사항은 처분결과만 개략적으로 적혀 있어 시민들에게는 있으나마나한 정보가 되고 있다.

아울러 필요한 내용별로 취합해 자료를 얻으려해도 문서 양식이 서로 달라 일일이 읽어본 뒤 수작업으로 취합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시민들의 행정정보 이용을 가로막고 있는 실정이다.

장기동에 거주하는 노모(33)씨는 “이런 식의 정보공개는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만 키운다”며 “정보를 보기 쉽게 공개해 놓으면 시민이 감시의 눈이 돼 행정력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부3.0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곧바로 실태를 파악해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