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베란다 미니태양광 설치 정부보조금이 서울의 1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병) 의원실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부의 올해 광역별 전국 베란다 미니태양광 설치지원 보조금 규모 중 경기도는 서울의 1/8수준에 불과하다.

지난 해 4개 도시의 시범사업에서도 경기도는 단 74가구에만 지원, 서울(4천531가구)지원가구 대비 1.6% 수준에 불과했다.

이 사업의 지원기준은 지자체 보조금(50%), 국비 보조금(25%), 자부담(25%)로 구성돼 있으며, 산업부에서 지자체로부터 지원 신청을 받아 지자체에서 준비된 금액의 약 50%의 비용(총 설치비용의 25%)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자체의 수요예측과 지원비용 준비가 지자체별 지원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지자체보조금 지원 비용을 검토해본 결과도 2016년 시범사업 시기에 경기도는 서울(약 10억 3천340만원)에 비해 약 2.6% 수준인 2천731만원에 그쳤다.

특히 경기도는 인구가 더 적은 전남에 비해도 지원 실적이 저조해 경기도의 지자체 지원비용은 전남(4억 5천818만원)의 지자체 지원비용에 비해 5.9%수준에 머물렀다.

이 때문에 지자체보조금 자체가 적은 경기도는 국비보조금 자체도 매우 적은 비용을 지원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은 44억 6천986만원을 지자체에서 지원해 국비보조금을 24억 6천560만원을 지원 받은 반면, 서울보다 인구가 많은 경기도는 지자체보조금 5억 3천910만원을 지원하여 국비보조금 2억 9천868만원을 지원받는데 그쳤다.

결국 경기도의 서울대비 지자체보조금과 국비보조금은 각각 약 12%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이와 관련 권칠승 의원은 “사회 보편적으로 고르게 돌아가야 할 에너지복지가 특정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돼 에너지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 우려된다”며 “특히 경기도는 서울과 더불어 인구가 집중돼 있는 수도권으로 본 사업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따른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도 본 사업에 대한 지원을 고르게 확대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