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부장관이 29일 도내 초.중.고등학교 교장 및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지만 재검토를 요구하는 전교조의 면담을 거부하고, 장애인학생등 소수학생을 위한 대책은 언급하지 않는 등 교육부시책의 정당성만 홍보하는 형식적 자리였다는 지적이다.
안 교육부총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20분까지 1시간20분동안 경기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도내 초.중.고등학교 교장 및 학부모 대표 1천500여명을 대상으로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 관련 특강을 실시했다.
안 교육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지금까지 사교육에 지나치게 의존해 왔다"며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경감대책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안 교육부총리가 밝힌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크게 e-learning(인터넷교육)과 방과후 보충학습으로 나눠지는 단기대책과 수준별 이동학습으로 대표되는 중.장기 대책으로 나뉜다.
e-learning은 EBS수능방송을 TV와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사이버가정학습으로 학생 스스로가 교사학습자료 등을 인터넷에서 찾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안 교육부총리는 "EBS인터넷강의가 시작되면 동시접속자가 1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처음 몇 일간은 화면끊김이나 접속지연 또는 서버다운까지 우려되고 있다"며 "그러나 접속자수가 나눠지고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면 사교육비 절감은 물론 우리나라 교육자체에 엄청난 변화가 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교사가 과로사하는등 전교조가 반발하고 있는 방과후 보충수업에 대해서는 "보충학습이 교사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방과후 보충수업이 과외를 대체하는 등 사교육비 절감효과가 큰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일선학교장들은 강제적.획일적 보충수업은 금지하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계발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수준별 이동학습에 대해서는 "영재학급편성과 수준별 이동수업 등을 통해 평준화 체제 내에서 특성화, 자율성, 경쟁성을 키워 하향평준화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특히 오는 2006년까지 전국 50%의 학교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이 실효성있게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교원들은 2세들을 책임지는 중요한 집단이기 때문에 평가받는 것이 당연하다"며 "그러나 평가는 합리적이고 점진적으로 시행해 징계를 위한 평가가 아닌 자기계발의 기회로 삼을수 있는 평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강을 마친후 안 교육부총리는 수성고 황규화 교장과 효원고 서덕현 운영위원장 등 10명의 학교장 및 학부모대표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그러나 전교조는 "보충학습 폐지등 사교육경감대책의 재검토를 위해 요구한 면담을 거부하고, 학교장과 학부모대표들의 일부만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진 것은 사교육비경감대책의 정당성만 홍보하는 형식적 자리가 아니냐"고 반발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장애인을 위한 대책마련과 애니메이션 등 특수분야를 지망하는 소수학생에 대한 대책은 전혀 마련하지 않고 '공교육을 살리는 길은 오직 2.17사교육비경감대책뿐'이라는 장미빛 환상에 빠져있다"며 "지금이라도 사교육비경감대책을 재검토해 진정으로 공교육을 살리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