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되는 개정 헌법에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 지상중계 4·5면

수원시와 수원시자치분권협의회는 지난 8일 오후 이비스 앰버서더 수원호텔에서 ‘2017 새 정부의 지방분권 개헌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표(더민주, 전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의원을 비롯한 염태영 수원시장, 김진관 수원시의회 의장,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나소열 청와대 자치분권비서관,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과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새 정부의 지방분권개헌 추진방향 토론회에 기조 강연을 한 김진표 의원은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면서 “규모가 작은 지자체가 제대로 자치를 하려면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더욱 발전하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민의 뜻을 반영해 개헌의 방향을 설정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민선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지 22년이 됐지만, 중앙정부의 재정통제는 점점 심해져 진정한 자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져야 각 지역의 여건에 맞는 ‘창의적인 자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염태영 수원시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는 김진표 의원·이상수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공동대표의 기조 강연, 김종민(헌법개정특별위원회) 의원·이기우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상임의장의 기조 발제, 지정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국민 참여 개헌이 정답이다’를 주제로 강연한 이상수 공동대표는 “촛불시위에서 드러난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개헌문제를 공론화하고, 개헌 논의에 활력소를 불어넣을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면서 “참여와 숙의로 국민의 정제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국민개헌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자치분권 개헌의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발제한 김종민(더민주) 의원은 “국민주권개헌의 핵심은 자치분권”이라며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자치 재정권 보장이 분권 개헌의 주요 내용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방분권 개헌의 방안’을 발제한 이기우 상임의장은 “권력의 중심이 국민과 지방에 있을 때 국가는 안정되고, 위기가 닥쳐도 금방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서 “지방분권으로 국가 효율성과 국가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지정토론에서 백종헌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자치조직권 강화 ▲지방의회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예산편성 독립성 확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제안했다.

염태영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분권개헌은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국민의 열망을 담아내고,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디딤돌”이라며 “개헌은 몇몇 헌법전문가나 정치인들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