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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총선 공직기강 특별점검

高대행, '공명선거 3원칙' 발표

정부는 '4.15 총선'을 앞두고 30일부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공직기강 특별점검 나섰다.
정부는 공직자들이 불법 집단행동을 하거나 특정정당이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중점 점검키로 했다.
정부는 또 공무원들이 지위를 이용, 선거운동을 하거나 지자체의 선심행정 등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행위도 집중 점검키로 했다.
정부는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련자에 대해선 예외없이 엄중 조치해 공무원들의 불법적인 집단행동과 지자체장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개입 등을 적극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내달 1일 4.15 총선 공식 선거전 개막을 앞두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공명선거 3원칙을 발표하고 선거 당사자와 종사원들의 불법행위 자제와 공무원들의 엄정 중립을 거듭 촉구했다.
고 대행이 검토 중인 3원칙은 불법.탈법 선거운동을 하다 적발될 경우 여야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신속, 공정하게 엄단하고 총선을 의식한 선심행정을 일체 자제하며, 중앙.지방공무원의 철저한 선거 중립과 선거개입 금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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