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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8억여원 꿀꺽… 수원지검, 前경경련 간부 2명 기소

지인 명의 회사에 사업 몰아줘
빼돌린 돈 일부 총선 자금 사용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거액의 보조금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돼 검찰 수사를 받아온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이하 경경련)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특수부(박길배 부장검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경경련 박모 전 본부장과 민모 전 사무총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본부장은 경경련에서 근무하던 2012년 말 당시 사무총장 A씨가 지인 명의로 D사를 설립하자 보조금 지원 사업을 D사에 몰아주고 견적가보다 더 큰 금액을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1억여원을 챙겼다.

2014년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자동화제어장비(PLC)’를 빌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강좌를 운영하라고 경경련에 보조금을 지원하자 산업인력공단의 제안과 달리 PLC를 사들이기로 하고, 지인이 운영하는 전산장비 제작업체로부터 PLC 18대를 D사 명의로 할부 구입했다.

이후 PLC 소유권이 D사에 이전돼 할부금을 전산장비 제작업체에 지급할 필요가 없음에도 계속 PLC를 대여하는 것처럼 꾸며 보조금 1억8천여만원을 빼돌렸다.

또 강사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강사비를 과다 지급하고 돌려받는 수법으로 4억3천여만원을 횡령하는 등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도와 산업인력공단이 경경련에 지원한 보조금 8억5천만원을 횡령했다.

이 가운데 5억원은 함께 구속기소된 민 전 사무총장과 짜고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민 전 사무총장은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출마를 준비하면서 선거자금 2천만원을 빼돌린 돈으로 충당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D사를 설립한 A 전 사무총장 등 다른 경경련 간부들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경련은 1999년 사단법인 형태로 설립됐으며 지난해 9월 출범한 경기도일자리재단에 업무 대부분을 넘기고 해산했다./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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