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그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이 개헌에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개헌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로, 변화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관련기사 4면

문 대통령은 이어 “국회에서 일정을 헤아려 개헌을 논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지방선거를 불과 7개월여 앞두고 개헌 공약 실천 의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국회에 개헌 일정 논의를 적극 주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개헌은 내용에서도, 과정에서도 국민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이어야 한다”며 “국민주권을 보장하고 정치를 개혁하는 개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헌과 함께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편도 여야 합의로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으로 새로운 국가의 틀이 완성되길 기대하며 정부도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반도는 우리 국민이 살고 있고 살아갈 삶의 공간으로, 안전하고 평화로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비핵화·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등 북한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원칙을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이루려는 것은 한반도 평화이기에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은 안 된다”며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사전 동의 없는 군사적 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또 “남북이 공동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용납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며 “우리도 핵을 개발·보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 누구라도 낡은 질서나 관행에 좌절하지 않고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바꿔나가겠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적폐청산”이라며 “국가권력기관의 개혁은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선결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권력이 국민의 기회를 빼앗는 일도 없어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전반적 채용비리 실태를 철저히 규명해 부정행위자는 물론 청탁자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공언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