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도 개헌로드맵 도출에 속도내야
수원, ‘화성성역의궤’ 기록 유산 소유
2010년부터 市 ‘기록사관제’도 운영
기록이란 민주주의 수준 반영하는 것
수원시 유네스코 학습도시상 수상
평생 교육 대표도시 인정받아 기뻐
다시 전국적 관심을 넘어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도시가 있다. 바로 광역시를 넘어서는 전국 최대 기초지자체인 ‘수원’이다. 연일 타 도시와 국가들에서 찾아드는 벤치마킹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완성도 높은 정책은 세계무대에서도 인정할 정도다. ‘대한민국 환경수도’에서 ‘전국 최초의 사람중심 도시슬로건’과 이제야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원조 거버넌스(협치)’에 ‘일자리 창출 모범도시’, ‘여성·청년 중심도시’, ‘자치분권 선도도시’, ‘시민평등 평생교육도시’, ‘어린이주치의제와 건강기본도시의 수원형 복지’ 등 그 성과들을 나열하기도 어렵다. 그 중심에는 125만 수원시민과 염태영 수원시장이 자리를 지킨다. 그리고 그 면면에는 정치경제사회대개혁의 비전을 담아 계급철폐와 특권폐지, 서민경제 육성, 자치권 강화, 자주국방 등의 염원이 담긴 ‘수원화성’으로 구체화된 ‘정조의 꿈’이 변함없이 흐른다. ‘개혁과 애민의 꿈으로 시작된 새도시 수원의 변화와 완성’을 위한 도전에 24시간이 모자란다는 염태영 시장을 만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제5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분권 공화국 구현을 선언했다. ‘자치분권 전도사’라는 별칭처럼 지방분권을 오랫동안 주창해온 염태영 수원시장으로서 남다를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 언급한 4대 지방자치권의 헌법 명문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정부 명칭 개칭, 지방세-국세 비율 조정 등은 지방정부와 지방분권단체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에도 여러 차례 지방분권 강화 의지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실천의지가 확인된 만큼 이번 기회가 개헌의 최대호기임이 틀림없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지방분권개헌은 지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지방분권 개헌이 정부 의지와 지방정부, 주민들의 여망에도 불구하고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혹시 대안이 있는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조만간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치권이 문제다. 국회 개헌특위에선 내년 2월까지 개헌 초안을 마련하고 3월엔 개헌안을 발의, 5월 국회 본회의 의견 절차를 거쳐, 6월 국민투표하는 개헌로드맵을 제시했지만 과연 합의를 도출할지 의문이다. 대선후보들이 선거때마다 지방분권을 공약했지만 공약은 빈공약이 되기 일쑤였다. 지금은 보다 많은 시민들을 설득하고, 지방자치와 분권이 왜 중요하고 꼭 필요한지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지역과 주민이 주인으로서 정당한 권리와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지방분권은 결코 쉽게 이뤄지는게 아니다. 시민 대다수가 내년 지방선거를 개헌 최적기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정치권은 쟁점사항 합의 도출에 속도를 내야 한다. 시간에 쫓겨 졸속 개헌안이 나오지 않도록 지방정부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만족할 만한 지방분권 관철을 위해 손을 잡고 정치권을 압박해야한다. 진정한 지방분권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관철해 내는 것이다.
오랫동안 지방분권운동에 앞장선 이유는?
시민의 선택을 받아 지자체장으로 일하면서 현실의 벽이 너무 높다. 여전히 지방분권 국가와는 거리가 멀다. 지방세와 지방사무의 비중은 2할에 불과하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예속된 변방이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 자치입법·자치조직·자주재정에선 손발이 묶여 있다. 제가 지방분권 개헌을 강조하는 이유는 한국사회의 역동성을 불러일으킬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으로 집중됐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돼 행정, 입법, 재정, 복지 등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때 일어날 역동성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방분권형 국가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불안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분권이 잘 된 국가일수록 잘사는 국가다.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은 강력한 지방분권을 통해 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었다. 지방분권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기록은 민주주의다”라는 화두를 꺼냈다?
수원은 기록유산의 도시다. 수원은 정조대왕의 위민사상과 개혁정신이 살아 숨쉬는 도시다. 수원화성은 ‘화성성역의궤’라는 기록유산을 바탕으로 복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최초사례다. 또한 ‘원행을묘정리의궤’는 1795년 정조의 을묘원행에 대한 기록을 바탕으로 서울~수원~화성에 이르기까지 2016년부터 ‘정조대왕 능행차’가 완벽하게 재현됐다. 정조대왕의 위대한 기록유산 덕분에 수원의 관광자원의 토대가 됐다. 이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시장 취임과 동시 ‘기록사관제’를 운영중이다. 조선시대 ‘사관(史官)제도’를 부활한 것으로, 2010년 7월부터 시장 집무실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기록하지 않으면 잊힌다”, “행정혁신의 기본은 기록”이라는 시정 철학을 바탕으로 모든 정책의 반면교사로 생각하고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백서는 단순한 기록물 그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36권에 달하는 백서를 생산했다.
‘기록’을 중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과거의 일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고 그 이상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행정혁신의 기본은 기록이며, 기록하지 않으면 잊혀진다는 시정철학을 바탕으로 모든 정책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기록은 만주주의의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다. 특히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충실한 기록과 정보공개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생각한다. 기록관리는 체계적인 기록의 생산·관리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해 행정혁신을 이루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지역기록관 건립이 시급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이를 통해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지방자치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작은 현의 도서관 수장고에는 100여년전에 만든 전단지까지 보관할 정도다. 기록자치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지역기록관은 단지 행정문서를 다루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와 영역의 기록물이 체계적으로 정리해 지역역사와 문화의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유네스코 제6차 세계성인교육회의 중간회의’ 개최와 유네스코 학습도시상을 수상했다. 세계성인교육회의 중간회의 개막식에서 정조대왕의 평생교육을 언급해 홍미를 끌었는데?
평생교육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수원시가 대한민국 평생교육의 대표도시로 평가받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그동안 평생학습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해왔고 주민자치센터·복지관·도서관 등에서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8천500개가 넘는다. 정조대왕은 한문을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 한글로 ‘윤음’을 작성해 배포했다. 정조 이전까지의 국왕은 관리와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모든 글을 한문으로 작성해 반포했지만 정조는 한문을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 한쪽 면에는 한문을, 한쪽에는 한글로 ‘윤음’을 작성·배포해, 백성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늘날 성인 문해교육과 직결되는 것이다. 지긋지긋한 당파 혁파와 사농공상·서얼·노비·천출 폐지, 육의전 등 특권 타파와 팔달문시장, 만석거, 축만제 등 서민경제 육성, 평등권과 자치권 강화 등 정조대왕의 얼과 꿈이 살아있는 수원시가 평생교육에 힘써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시민들께 한말씀 부탁드린다.
‘위대한 시민이 위대한 도시를 만든다’라는 말씀을 125만 수원시민들께 드리고 싶다. 서울~수원~화성을 잇는 정조대왕 능행차를 완벽재현해 ‘시민참여형 축제’를 함께 즐기셨고, 세계성인교육회의 중간회의를 멋지게 마무리하게 된 것 역시 성숙한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시민이 주도하는 축제, 참여하는 국제회의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넘어 참여한 시민들에게 ‘수원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자긍심을 심어주었다고 자부한다. 특히 열악하고 부족한 현재의 사실상 말뿐인 지방자치 속에서도 광역시를 넘어서는 전국 제일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시민의 힘이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대담=최영재 사회부장 cyj@
정리=유진상기자 yj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