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28일 ‘지방분권개헌을 위한 인천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토론회에서 ‘왜 지방분권개헌을 요구하는가?’란 발제를 맡은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은 “2017년 촛불광장의 시대정신은 국민주권 회복과 직접민주주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현재 중앙정부는 과부하에 걸려 조직과 기능이 마비된 반면, 지방정부는 ▲정당 공천 ▲중앙정부의 하급기관화 ▲과세권 부재 ▲중앙정부의 비용전가 ▲교육·경찰·소방 등 핵심 권한 결여로 손발이 묶여 일을 할 수 없는 처지”라고 진단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치권, 관료, 재벌, 지식인 집단 등이 ‘집권 지향적 카르텔’을 구성해 지방분권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주민의 자치역량 미숙과 주민자치 운동조직의 취약성 등으로 위로부터 분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방분권이 제대로 실시되려면 중앙집권체제를 규정한 헌법을 개정, 지방분권체제로 바꾸고 지방정부를 해당 지역의 통치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조발제에 이어 좌장인 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진행으로 주제별 토론이 진행됐다.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중앙과 지방의 분권도 중요하지만 광역과 기초 간의 분권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도 고쳐나가야 한다”며 “깨어있는 시민이 자기 지역을 스스로 다스리고 관리하는 연방 수준의 지방분권이 하루 빨리 시행되도록 3~4개월 남은 골든타임을 잘 활용하자”고 호소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