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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단체협상 타결 전망

지난해 8월부터 8개월동안 계속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윤옥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지부장 구희현)간의 교원 단체협상이 조만간 타결될 전망이다.
7일 도교육청과 전교조 경기지부에 따르면 양측은 8개월동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단체협상을 이달 안에 타결하기로 하는데 합의했다.
도교육청과 전교조는 지난달 31일 개최됐다 미뤄진 '2003년 교원 단체교섭 제5차 본교섭'을 4월 넷째주 중에 다시 열기로 했다.
그동안 쟁점이 됐던 사항들을 알아본다.

▲0교시,강제보충학습 폐지
도교육청은 일선학교에서 보충학습과 자율학습을 강제로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체 점검과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0교시 폐지문제는 도교육청이 교육부 지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혀 즉각폐지를 요구하는 전교조 측과 마찰이 예상된다.
현재 0교시폐지에 대해서 교육부의 지침은 없지만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이를 폐지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단체교섭시 학부모 참관여부
도교육청과 전교조는 지난달 31일 단체교섭에서 학부모 참관으로 갈등을 빚은 것과 관련, 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원 단체교섭에서 학부모가 참관할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회신받기로 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중앙노동위의 결정에 상관없이 지난달 31일 단체교섭장에 참관한 경기교육발전협의회와 아름다운학교운동경기본부 등 학부모단체들에 대해 제3자 불법개입으로 검찰에 고소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갈등이 예상된다.
▲단체교섭 합의문제
전교조가 도교육청에 지난해 8월14일 교섭안을 처음 제출한 뒤 8개월째 이끌어오는 교원 단체교섭에 대해 양측은 서로 양보를 통해 이달 중으로 모든 사항이 타결되도록 합의했다.
그동안 단체교섭은 실무교섭 15차례, 본교섭만 4차례 열렸고 모두 167개 조항에서 115개 조항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2003년도 단체교섭안을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끌어왔다"며 "도교육청은 물론 우리도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해 합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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