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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마트 노리는 ‘병파라치’ 주의보

고양시, 최근 1주일새 4건 접수

고양시가 최근 빈 용기 보증금 반환 거부에 따른 보상금을 노린 신고가 급증하자 ‘병파라치 주의보’를 발령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일산동구 중대형마트를 대상으로 빈 용기 보증금 반환 거부에 따른 보상금을 노린 신고가 최근 1주일 사이 4건이나 접수됐으며 신고된 업소에는 총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빈 용기 보증금 제도는 구입처와 관계없이 소비자가 빈병을 가져와 반환을 요청하면 언제라도 빈병보증금을 돌려주도록 되어 있다.

보증금 반환 요청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동영상 기록물 등)를 관할기관에 제출, 관할기관에서 해당마트의 위반사실을 조사한 후 신고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번에 적발된 일부 일부 마트는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특정 요일이나 시간을 지정해 빈병을 반환하도록 하다가 적발됐다.

특히 최근 중대형마트가 ‘병파라치’의 대상이 되고 있는 데 이는 영업장 면적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되는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대형마트를 신고할 경우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동일 업체에서 재차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대폭 증가한다.

시 관계자는 “일부 마트에서 일손 부족 등의 사유를 들어 빈병보증금을 매일 환불해 주는 것을 꺼리고 있다”며 “빈병 재활용을 촉진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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