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대다수의 초.중.고교에서 학부모들에게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거두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기도교육위원회 이재삼 위원이 도내 22개 시군 초.중.고 1천72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1%에 해당하는 1천227개교에서 학부모들로부터 학교발전기금을 모금하고 있다.
총 모금액은 199억715만원으로 2001년 185억554만원, 2002년 195억270만원에 이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당 평균 모금액은 초등학교가 358만원, 중학교가 347만원, 고등학교가 716만원이었다.
1억원 이상의 고액을 모금한 학교는 모두 7곳으로 수원의 창현고가 3억8천여만원, 수성고가 2억3천여만원, 유신고가 2억6천여만원, 태장고가 1억2천여만원, 평택의 평택고가 1억4천여만원, 안양의 안양공고가 1억3천여만원, 안산의 안산고가 1억1천여만원 씩을 모은 것으로 밝혀졌다.
모금액 사용처를 보면 37%가 교육시설 보수.확충, 23%가 학생복지 및 자치 활동, 22%가 교육용기자재.도서 구입, 17%가 학교체육 및 학예활동 명목으로 사용됐다.
특히 발전기금의 절반 이상이 교육시설 확충과 기자재 구입에 사용된 것은 원칙적으로 국가나 학교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학부모들이 떠맡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삼 위원은 "2001년부터 학교예산이 총액배분되고 있어 과거에 비해 월등히 많아졌음에도 매년 발전기금이 늘어나는 것은 결국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학부모들에게 일정액을 할당하는 식으로 모금되는 학교발전기금도 교육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맞춰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또 "경기교육청이 학교발전기금을 줄이겠다고 말은 하면서 '좋은 학교 지원 사업' 등의 대상 학교를 선정할 때 '학교측 자구노력' 항목으로 학교발전기금이 얼마나 모였는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이는 오히려 도교육청이 발전기금조성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