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4년 연임 대통령제 고수

한국, 국회선출 책임총리제 제시

바른미래, 국회 5분의3 동의 임명

평화·정의, 국회서 총리 추천

투표 시기·토지 공개념도 맞서

여야가 이번 주부터 원내지도부 간 협의체와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에서 ‘투트랙’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입장을 줄이는 데에는 진통이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5일 현재 여야 간의 핵심 쟁점은 권력구조 및 대통령 권력 분산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4년 연임 대통령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개헌안에 국가원수 지위 삭제, 헌법재판소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 자체 축소 등 분권적 요소가 충분히 들어가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지 않은 채 이뤄지는 ‘4년 연임제’의 경우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야권이 제시한 카드는 ‘책임총리제’다.

최소한의 분권 장치로서 국무총리의 선출이나 추천 권한을 국회가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제만 실현된다면 한국당은 개헌의 완성을 위해 사실상 모든 것을 걸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역시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해 실질적인 책임 총리의 정신이 구현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경우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추천’해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야권의 요구에 ‘수용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 나아가 민주당과 한국당이 개헌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문제를 두고 전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 실타래가 더 꼬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한국당이 겉으로는 총리추천제를 얘기하지만, 결국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피하려고 민주당이 수용하지 못할 조건을 내걸고 시간을 벌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측에서는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 무리한 개헌 동시투표를 강행하려 한다”는 비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이 밖에도 ‘토지공개념’ 등 개헌안에 포함되는 가치에 대해서도 여야 간 이견이 적지 않아 이후 개헌안 논의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