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발의한 26일 국회의 총리 추천권을 규정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자체 개헌안을 마련했다.

평화당은 이를 토대로 여야 5당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 테이블을 통해 국회 개헌안을 도출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당 헌정특위 위원장인 천정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 분권형 권력구조로 개헌하는 것이 촛불혁명의핵심과제”라면서 평화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개헌안을 발표했다.

평화당의 개선안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와 내각에 분산시키는 방안으로 국무총리 추천제를 도입했다.

천 의원은 “국회에서 추천한 국무총리가 내각 임명제청권을 제대로 행사해 책임총리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면서 “평화당은 외교·통일·국방장관은 총리의 제청권을 삭제해 대통령 권한을 오히려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를 연동, 정당별 득표율과 전체 국회의원의 정당별 의석점유율이 비례하도록 하는 ‘민심 그대로 선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각각 2인씩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7인의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만들어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는 복안이다.

헌법 전문에는 국민주권운동의 효시로 동학농민혁명 정신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촛불시민혁명 등을 수록했다.

촛불혁명에서 분출된 국민 요구를 반영해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등 직접민주주의 수단을 명시하고 지방분권과 지역 평등 차원에서 재원의 상생적 배분을 위한 ‘공동세’를 도입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