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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色동거' 行政볼모 예고

한나라당 단체장.우리당 국회의원 불협화음 각종사업 마찰 불가피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의 압승으로 경인지역 정가 재편이 불가피한 가운데 대부분 한나라당 소속인 광역.기초자치단체장과 열린우리당 소속 신진 의원들간 역학관계정립 과정에서 큰 파문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당색이 다른 현역의원들과 자치단체장들이 당리당략에 따라 시책을 추진할 경우 도정 및 시정 추진에 차질이 빚어져 도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는 경인지역이 기존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당구도에서 탄핵역풍의 영향으로 거대여당인 열린우리당 1당 구도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역학관계 변경=이번 17대 총선 결과에 따르면 경기지역 49개 선거구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35석, 한나라당 14석을 차지했으며 인천 12개 중 열린우리당 9석, 한나라당 3석을 각각 확보한데 반해 민주당은 단 한 석도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나 도 및 31개 시군, 인천시와 일선 구청들 중 한나라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손학규 지사와 안상수 시장을 포함해 모두 31명인데 반해 열린우리당 소속 지자체장은 한명도 없어 각종 사업추진을 놓고 지역의원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갈등예상 주요사업=이의동개발과 관련 수원에서 3석을 차지한 열린우리당 당선자들이 일찌감치 이의동개발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선 상태라 한나라당 소속인 김용서 수원시장과의 마찰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2008년부터 국고보조금이 폐지될 경우 도로, 하천정비 등 각종 국비보조사업에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보조금 지원에 대한 의원들과 공조체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칫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사례가 속출할 가능성이 짙어졌다.
무엇보다도 국가 균형발전 명목으로 기업과 공공기업의 지방이전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정부와 열린우리당과 협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도가 어떤 대응방안을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도는 또 20여년 동안 수도권을 역차별해 온 수정법 폐지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나 이번에 당선된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 대부분이 상생정치를 내세우며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지자체간 마찰불가피=여기에 이정문 용인시장이 총선전 한나라당을 전격 탈당해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간 불협화음의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광역과 기초지자체장들이 당리당략에 따라 자신의 시책을 밀어부칠 경우 새로 당선된 현역 의원들과의 갈등으로 ‘행정 대혼란’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경기도 향후 대책=도는 정가의 역학관계 재정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도-당 정책협의회’를 당 구분없이 통합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7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도는 ▲경기분도 문제 ▲수원이의동 개발 ▲국비보조금 확보 ▲행정수도 이전 ▲기업 및 공공기관 이전 등의 내용을 다룰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정가 구도가 새롭게 바뀐 상황에서 당리당략에 따른 정책협의보다는 당 구분없이 공조체제를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라며 “도는 물론 일선 시군도 당색을 드러내기 보다는 주민들을 위한 시책추진에 역점을 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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