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이 분주하다.

현 시장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일수록 더 부산하다. 스스로 평가 절하됐다고 생각하는 공복들의 움직임은 더 현란하다. 스스로 새 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새 부대에 붓기기를 원하는 간절함 때문이기도 하다. 이같은 현상은 새로운 시장에게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아야겠다는 결기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있다.

3일 경기도 공직사회와 정가에 따르면 이처럼 공직자들의 도를 넘어서는 줄서기와 선거법 위반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장 당선이 유력한 A시의 여당 후보자 B씨는 “고위직 공무원들이 물밑에서 돕고 싶다는 연락을 했지만 단호하게 거절했다”며 “선거 이후 공직 사회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원들과 관계를 선거 전에는 맺지 않는게 좋다는 판단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공무원들의 물밑 행보는 오래전부터 의례적으로 있었지만 이번 선거는 더 심하다는 것이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말이다.

이같은 줄서기 현상은 현 시장이 공천에서 배제된 곳이 많은 더불어민주당의 경우가 더 심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말뚝만 박아도 당선’된다는 집권 여당의 오만도 일조하고 있다는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에 편승해 기존 시장이 바뀔 경우 당선이 확실시 되는 민주당의 새 시장 후보와 친밀도를 높이는 것이 공직 연장의 지름길이라는 판단도 한 손을 거들고 있다.

B시의 서기관급인 공무원 L씨는 “의리와 변화의 선택 가운데 어떻게 처신해야 할 지 모르겠다”며 “어떤 공직자는 새 부대로 옮기고 있고 다른 공직자는 의리를 지키겠다고 하는데 공직은 ‘공(公’)에 충실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와함께 “선거철이면 의례적으로 다가오는 공무원 줄서기 현상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며 “발빠른 공직자와 의리의 공직자도 중요하지만 시민을 위한 공복이 누구인지를 선택하는 유권자의 현명한 한 표가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새상의 바로 미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뒷받침하듯 공무원들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대선이나 총선보다 지방선거 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진(민주당·수원 병) 의원이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지방선거 때 공무원 선거법 위반 건수는 206건을 기록했다.

이는 2016년 국회의원선거(38건) 때보다 5배, 지난해 대통령선거(17건) 때보다 12배가 각각 많은 수치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유형으로는 페이스북 등에 특정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하는 게시글을 올리는 등 SNS를 이용한 선거 운동의 경우가 많았다.

또 지지호소 문자 발송, 금품제공, 특정 후보자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보도자료 배포 등도 있었다.

김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인사이동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라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6·13 지방선거 특별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