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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政, 기업투자활성화…지원책 강화

정부와 여당은 민생 안정을 위해선 실물 경제를 회복시키는 일이 급선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기업 투자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21일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와 정세균 정책위의장,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정례회의를 열어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꺾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중소기업 경쟁력을 살리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을 6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보증지원 규모도 3조원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또 중소기업 업종.품목을 전환할 경우 각종 법령상의 장애를 없애기 위한 중소기업사업전환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중소기업정책지원에 투입되는 예산의 80%를 조기 집행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이번 17대 국회에서 재래시장육성특별법과 전자문서이용촉진법을 조속히 제정, 중소상인들의 상권을 보호하고 전자상거래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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