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가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기육성자금을 확대했지만 실제 자금력이 있고 규모가 큰 기업들만 혜택을 보는가 하면 주택거래 부진, 실업률 증가로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리면서 예산조기집행 또한 늦어져 그 어느 때보다 실효성 있는 경기부양책이 요구되고 있다.
▲중기육성자금=도는 올해 총 8천2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마련하고 중기 지원확대, 부채비율 완화, 업종확대, 자금 지원업체 보증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도는 업종이나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했을 뿐 담보조건은 개선하지 않아 부채, 자본력 등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업체들은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원방식이나 서류간소화를 추진하면서도 담보력이 약한 기업들을 위한 보증확대 방안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 한모(46)씨는 “그동안 빌린 자금이 수억여원에 이르지만 부채가 높다는 이유로 신용보증을 받을 수 없었다”며 “앞으로 자금지원이 재정적으로 튼튼한 기업보다는 재정이 열악한 영세기업으로 대폭 확대되야 한다”고 밝혔다.
▲예산조기집행=도는 올해 추진되는 사업의 예산을 상반기에 83% 수준까지 배정하고 이 중 75%를 조기 집행토록 했다.
그러나 올초부터 이어진 원자재값 급등으로 각종 사업이 어렵게 되자 조기집행률 역시 당초 계획에도 못미치는 5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업률 증가와 주택거래 부진 등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1월과 2월 도세 징수액이 297억원이나 감소, 경상비 등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반납토록 해 가용재원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실정이다.
▲일자리창출=도는 올해초 제조업 5만7천개, 서비스업 4만6천개, 건설업 8만개 등 총 21만개의 일자리 창출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중기운전자금 지원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침체로 인한 예산 조기집행까지 더뎌 일자리 확충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올해 추진되는 도로확포장, 산업단지조성, 주택건설 등이 지연될 경우 일자리창출 역시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13만5천개의 일자리를 마련하고서도 실업자가 17만명에 육박했다”며 “현재 분야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해 청년층을 위주로 한 첨단산업 일자리를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