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처음으로 경기도 광주시가 지난해말 환경부에 승인요청한 오염총량관리제가 별다른 이견없이 보완작업이 마무리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올 상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25일 "그동안 환경부와 첨예하게 대립했던 대형 개발사업 하수처리물량 확보에 대해 더 이상 이견이 없어 시가 당초 승인신청한 계획안 골격대로 승인될 전망"이라고 25일 밝혔다.
시는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과 갖는 기술적인 보완사항에 대한 협의를 5월까지 마무리하면 6월말 이전에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되면 공동주택 등에 하수량 9천500t이 배정돼 2000년 10월이후 중단됐던 아파트(8천여가구분) 신축이 허용된다.
그러나 사업승인 신청예상 아파트가 1만8천여가구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이미 사업승인된 5천여가구를 제외하면 추가 승인될 아파트는 3천여가구에 불과해 치열한 경쟁과 그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또 현행 팔당특별대책고시에 따라 단독주택을 제외한 소규모 건축물 신축이 제한됐으나 하수 자연증가분으로 하루 1만5천963t이 배정되면 하수처리구역 내 건축행위가 완화된다.
이 밖에 23개 공동 및 지역개발사업에 1만1천t의 하수량이 배정돼 레저.의료.상업시설에도 숨통이 트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