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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윈윈’… 농어업 분야도 경협에 관심

정부米 지원… 南 쌀값 안정 北 식량난 해결 ‘일거양득’
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돼면 남북 어민들에게 큰 도움

북미 정상회담 후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농수산업 분야 남북 협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 분야는 식량 지원을 통한 북한 식량난 해결과 수산자원 보호, 어민생계 보호 등 남북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남북 농업 협력은 인도적 식량 지원 명분도 있어 협력 가능성이 큰 분야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현재 북한 인구 2천480만명 중 1천만명이 영양결핍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우리로서는 지난해 정부 비축량만 186t에 달하는 심각한 쌀 재고를 축소로 쌀값 안정 효과도 기대된다.

농업 분야는 지방자치단체나 비정부기구(NGO) 차원에서 협력할 수 있고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성과를 낼 수 있어 협력 조건이 좋다.

식량지원에 이어 본격적인 협력은 종자 생산·가공시설 및 유전자원 저장고 건설 지원, 동·식물 검역체계 확립, 과수·채소·잠업·축산·농업기술 분야 협력 등 사업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14년 구성했으나 2016년 이후 남북 관계 경색으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남북농업협력추진협의회 역할도 주목된다. 협의회는 당시 북한 산림·농경지 복구, 비료·농자재 지원, 복합농촌단지 조성 등 주요 추진 산업에 대해 구체적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은 지난해부터 북한 기후에 적합한 재배법과 품종 개발을 위한 ‘한반도 북방지역 식량생산성 향상기술 개발연구’를 추진 중이다.

여기에 ‘판문점 선언’에 명시돼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이 조성되면 최근 중국 어선에 의해 황폐화되고 있는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어민들의 생계를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방 조업 한계 수역과 면적 등이 관건이지만, 2007년 평화수역 협상 당시 북한은 NLL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견을 좁히지 못한 바 있다. 이번에는 북한이 NLL을 ‘판문점 선언’ 합의문에 명시한 만큼 협상에 대한 낙관적 전망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자원과 남한 기술을 결합한 수산업 협력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체계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한 종합적 공간 계획이 먼저 수립돼야 하고 긴급 방제계획, 환경영향평가 등 보전 전략 병행 추진, 남북 공동 해양과학 연구기관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과거 합의한 내용도 있고 어느 정도 수준의 안은 있다”며 “군사적 문제만 해소되면 당장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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