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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가 비판한 남경필표 ‘청년연금’ 무기한 연기

1억원 목돈 만들기 사업
지원대상 ‘차후 별도 통보’
李 “수혜자 극소수 부정적”
인수위 “道 검토 토대로 결정”

경기도의 ‘청년연금’ 2차 지원대상 선정 결과 발표가 무기한 연기됐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방선거 과정에서 부정적 견해를 밝혔던 정책이다.

이에 따라 이 청년 지원 사업이 시행 4개월여 만에 결국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강해지고 있다.

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월 1차로 청년연금 지원대상 3천명, 청년마이스터통장 지원대상 4천여명, 복지포인트 지원대상 6천여 명을 선발했다.

이어 5월 2차로 청년연금 지원대상 3천명, 청년마이스터통장 지원대상 8천81명을 추가 선발하기로 하고 지원 희망자를 모집했다.

도는 당초 서류 심사 등을 거쳐 2차 지원대상 최종 선정 결과를 지난달 27일 발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류 심사 등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선정 결과를 오는 6일 발표하겠다고 수정 공지했다.

반면, 청년연금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 발표에 대해서는 ‘차후 별도 통보’라고만 재공지,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다.

청년연금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10년간 일할 경우, 도 지원금을 포함해 1억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대해 이 지사는 지방선거 전부터 ‘청년연금 수혜자가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로또’, ‘사행성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수차례 비판한 바 있다.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이 지사가 청년연금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상황이고, 마이스터통장이나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는 계속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라며 “청년연금을 계속할지는 취임 이후 도의 검토 결과 등을 토대로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청년연금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해 위로부터 어떤 방침도 받은 것이 없다”며 “현재로써는 이 사업을 계속 시행한다 안 한다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양규원·최준석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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