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지원을 골자로 하는 현재의 경기도 버스준공영제 운영 방향이 앞으로 노선 입찰제 등 합리적 경쟁이 가미된 형태로 전환될 전망이다.

또 남경필 전 지사의 청년지원 정책인 청년연금 제도도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다.

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수많은 준공영제 형태중 단순히 자금을 지원해는 방식이 가장 나쁜 형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우선 “민영과 공영의 중간단계가 준공영제인데 편차가 정말 크다”며 “앞으로는 지원은 하되 공적 책임을 묻을 것이며 시한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해가 발생하면 모두 메워주고 이익분까지 보장해 주면 누가 열심히 하겠는가. 이 방식이 지금 경기도가 하는 방식이다”며 “일정 비율을 넘어 너무 많은 지원금이 투입되는 경우는 공영으로 전환하든지, 입찰에 부치든지, 일정 기간만 운영하도록 하든지 등의 방식을 고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합리적 경쟁이론에 가장 부합하는 방식은 ‘노선 입찰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또 버스면허와 관련, “지금의 버스면허는 영구면허다”며 ”어느 시점에서 회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줘야하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만일 지금처럼 지원을 한다면 노동자 등이 이사로 참여해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을 하는 등 공적 지원은 하되 적절하게 공적 통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와 함께 청년 연금 정책을 “지나친 차별을 두는 정책이다. 경기도 재정으로는 견딜 수가 없다”며 사실상 운영 중단을 예고했다.

그는 “현재는 선발되서 시행중인 사람도 있고 선발은 했는데 통보는 안된 사람이 있는 단계다”며 “지금은 어떤 대안이 있는 지 점검하는 단계로, 선발된 사람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대안을 만들어 보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최근 이화영 전 의원이 내정된 정무부지사의 역할과 관련, “일단 남북 교류 협력, 사회적 경제, 공유경제 등의 임무를 맡게 될 것인 데 여기에 훈련된 전문 공무원들은 안 맞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이런 의미를 담아 평화부지사로 명칭이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 지사는 복지 정책에 대해선 “선별복지가 필요한 부분은 선별 복지를, 모두에게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게 맞다 싶은 부분은 보편적 복지를 할 것”이라며 “복지정책을 하더라도 기업 활동을 위한 수요창출로 가자는 생각이다”고 강조했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