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이재명호(號)가 서민 경제 살리기를 위한 군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4일 이재명 지사와 인수위는 ‘기본 소득제 시행을 위한 새 재원마련과 서민빚 탕감을 위한 채권소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진정한 의미의 기본소득제 시행을 위해서는 새로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에서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보편복지를 넘어서는 대안이 필요하고 가처분소득을 올리는 것으로는 기본소득만 한게 없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위원회 설치·운영과 보편적 복지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성남시가 도입한 청년배당 등은 기본소득적 요소가 있지만, 기본소득이라 이름 붙이기가 어렵다”며 “진정한 의미의 기본소득을 위해 재원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방정부에 조세부과권이 없어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정부에 조세결정권을 주고, 특히 토지에 대한 지방세 부과권을 인정하면 된다”며 “부동산을 과다보유한 사람에게 징수하면 토지공개념에 부합하고 도민 전체적으로 조세 저항도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도의회가 추진 중인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급과 관련해 도의회의 현물지급 방안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 “무상교복은 지역화폐로 하지 않을 것”이라며 “도의회가 현물로 지급한다는데 좋은 것 같다.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협동조합에 생산권한을 주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기 위원회’는 도 산하기관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소각해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로 했다.

이는 이재명 지사의 공약인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의 하나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금융기관 대출 보증을 섰다가 대위변제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다. 구상채권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5년이며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소송을 통해 시효를 연장하고 있다.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소멸시효 5년이 완성된 구상채권은 2천883건에 560억 원이며 채무관계자 수는 4천679명(주채권자 2천883명, 연대보증인·상속인 1천796명)이다.

새로운 경기 위원회 관계자는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소각하는 것은 지역신보 가운데 경기신보가 처음”이라며 “소각이 완료되면 대출 자료가 삭제돼 소상공인의 재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규원·최준석기자 ykw@